윤영일 尹英壹
- 생년월일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 및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일 등 12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에게 위해물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항공보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2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으로 높이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의 외국인 수용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8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노후화된 전기설비 및 저압설비의 교체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영리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입자가 수급액을 보장받도록 하여 국민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40% 이상으로 하고,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는 5% 이상 15%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향발전 기부금법안」을 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며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일 등 11명 폐기
-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고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고대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문화권별 고른 개발 및 발전은 물론,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아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권 기금 일부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아니하는 건물 부분에 거주하는 세대를 1주택으로 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차 차단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및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현행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윤영일 등 11명 법률 확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1일 승차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승차근무시간이 연속하여 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며, 1일 매 5시간의 운전시간마다 운전자가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외의 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2명 반영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여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1인가구 등의 금융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주택 공급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영일 등 14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7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요건을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직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로 규정하여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은 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상 인센티브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차 운행 및 유통경로 차단을 위해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규정된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고(안 제24조4의3 신설),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및 매매, 매매알선, 금전대여,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을 받은 자동차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의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주택법」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 법에서 사업주체에게 후분양주택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주택 후분양제를 정착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을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발전계획에 직전 시ㆍ도 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미리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체형태 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연초담배에 준하여 액체형태 담배의 포장지 등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법 제정목적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판장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판장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영어자녀가 증여받는 어선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통해 농어업간 증여세 세제지원 형평성을 회복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10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하여 농·어업부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상양식 어업용(종묘생산업 등)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경감제도를 신설해 농어업간 세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중소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영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함으로써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4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 공동차고지를 건설하거나 임차할 경우 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인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연결된 해상의 모든 도서도 도서개발 대상 도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도서의 균등한 발전으로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1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1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의 경우에는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철회
-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조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원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초 2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증액청구는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를 한도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표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를 현행 기준 중위소득 43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고,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 향상과 FTA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들이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