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고 물류활동이 활발한 시설·단지 등이 있는 지역에는 화물자동차의 주차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용차고지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화물의 운송을 위한 공항시설 등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공영차고지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2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38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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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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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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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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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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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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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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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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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