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李介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1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1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67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위증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법정형의 하한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가중 처벌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38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을 범하여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거짓을 말한 공직자는 반드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나아가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 사회 전반에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양정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141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을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설계 하고,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양적 규제를 지양하고, 장비의 성능, 운영의 적정성, 의료인력 확보 등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2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 수수료의 범위를 화물운송계약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상한 수수료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불공정한 주선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1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내에 국경일의 역사적 의미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관련 역사적 인물을 모욕ㆍ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AI 기술 등을 악용한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고, 국경일의 숭고한 가치를 수호하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167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이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20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4명 부결 의견 6,837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활동지원인력과 활동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활동지원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94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11 건
-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철회 의견 7,806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03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와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처럼 재활서비스의 경우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명시하는 한편, 장기요양의 경우에도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규정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10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이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18 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철회 의견 8,389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36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자와 탄핵심판을 받은 자, 그리고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형벌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137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도 대통령이 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14 건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 교원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45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81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4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ㆍ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ㆍ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363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 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 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1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철회 의견 3 건
-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음 건강 관리와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문상담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8 건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경찰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각종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들은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기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않고 있어 노조활동이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거나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삭제함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 건
21대 국회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매입하지 않고도 빈집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모범 사례가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도 실시될 수 있도록 빈집의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소음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지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소멸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미망인의 보상금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촌의 문화예술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와 인근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원자력발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kWh당 1원의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전통사찰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사찰과 이에 속한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의 휴식년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둠으로써 자연휴양림 이용과 보호의 균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되어 발전량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량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가동 시의 평균 발전량을 적용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맞춤 관광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도 수어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등은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등의 이름에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리말 사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인의 독점적 지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간소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훼와 관련하여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매인의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육기반 확충 사업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스토킹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함으로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형량을 더욱 무겁게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추모사업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지방자지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차질없는 사업운영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 재가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이 가동 기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전통식품 판로 확대, 품질향상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병해충으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양봉농가의 종봉(種蜂) 구입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ㆍ임ㆍ어업의 보호 ㆍ육성 및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ㆍ임ㆍ어업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전통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통식품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등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한 인력양성, 전문기관 지정 및 문화의 계승, 발전, 세계화, 현대화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통식품산업 진흥은 물론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사임의 건 이개호 가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자격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가 현장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업무 위탁ㆍ수행과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자문ㆍ건의 및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6명 반영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농약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필요한 경우 수출용 농약도 별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농약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과 함께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의 요청 목적과 제공 목록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수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유성 치어인 실뱀장어를 전통방식으로 체포하는 경우 한시어업으로 허가를 하여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생하는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ㆍ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지휘ㆍ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법률 확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정면허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원을 과세함으로써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직접지불금에 관한 단속 사무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지정을 통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개호 등 11명 철회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수탁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재해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병원이나 일정규모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폐주사기 등의 특별처리대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이를 배출 즉시 분해·융해시키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편의 증진 및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산업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달성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는 때에는 발암성 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함유량이 일정기준 이하인 소독약품 등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무역항, 연안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항만의 분류체계에 도서항을 신설 추가하여 화물 위주의 항만개발이 아닌,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함께 추구하는 항만의 개발을 진행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국산밀산업 육성법안 국산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공공비축밀의 운용, 음식점 등의 국산밀사용인증, 집단급식소에 우선구매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 화훼산업, 화훼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화훼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편,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화훼산업 육성의 정책적 및 제도적 뒷받침의 근간이 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능을 모두 갖추고, 산업기반 조성, 선사 경영지원, 금융투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자 함 이개호 등 17명 법률 확정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검사원을 필수배치 할 수 있도록 채용·배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여로 도축검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여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계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폐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 「연안관리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근거가 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진료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공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불명확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 실행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선거와 달리 전국단위 선거로써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직불금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등에 있어서 보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1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을 관련 학과 졸업자 이외에도 6개월 이내에 졸업할 졸업예정자도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질병관리원 개설 등 취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일조량(高日照量)을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고일조량(高日照量)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5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나물 등의 임산물 절취에 대한 일반인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현실에서 산림절도를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법률 제정 당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책정된 벌금액이 과소하여 형벌로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환기시키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학부모 및 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열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를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4명 철회
- 건국절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기념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종묘를 선발ㆍ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을 위한 조합의 보험 사업 안정 및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합이 농협보험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보험업법」법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농협협동조합법」상의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특례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여 평가하도록 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열해, 이상고수온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 이상고수온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4명 철회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을 지키고자하는 것임 이개호 등 41명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성을 갖춘 대한염업조합에게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천일염을 생산, 유통, 판매하려는 자에게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권한을 대한염업조합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천일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천일염 생산자 및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이 발효됨에 따라 농어업인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보전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는 한편,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여 자연건조한 농작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건조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건버섯, 곶감 등 건조농수산물을 보험목적물에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들의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 이개호 등 13명 철회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