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6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는 한편,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여 자연건조한 농작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건조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건버섯, 곶감 등 건조농수산물을 보험목적물에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열흘 이상 계속되는 강우로 인하여 습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또는 임산물을 자연건조하여 만드는 건버섯, 곶감 등의 가공품이 건조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여 썩거나 부패하는 등 습해(濕害)로 인한 농가의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습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보험목적물에 자연건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또는 양식수산물이 제외되어 있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이 부담하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재해에 습해를 추가하는 한편, 건조농수산물재해보험을 신설하여 자연건조한 농작물·임산물·축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연건조한 양식수산물에 대한 농수산가공품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건버섯, 곶감 등 건조농수산물을 보험목적물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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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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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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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