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朱昇鎔
- 생년월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검사 대상 공제사업자 범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고 공제 분쟁조정업무에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할 때 재난 관련 메시지 수신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중복 발신할 수 있는 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종중으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된 농지에 한하여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신청의 주체로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피해자를 명시하여 법문에서 명시한 주체 이외의 자에 의한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비공개원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다태아 산모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차량 후면에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관한 정보, 오염원별 환경오염 모니터링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는 환경정보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합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기기를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첨단융복합환경기술 기반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경분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등 정보통신·산업융합을 활용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하고 사업 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중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빗물이용시설은 빗물을 모아서 수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의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설치·운영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생태계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항들을 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구상 금액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승용 등 15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운전 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처리·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를 설치·운용할 때 빗물이용시설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중수도 설치·운용의 대상이 되는 숙박업과 목욕장업의 건축 연면적을 6만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명시하여 중수도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먹는빗물”을 “빗물을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로 정의하고, “먹는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물에 빗물을 추가하고 빗물을 저류·침투시켜 강우유출량을 저감하는 경우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하여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찍이 고향을 떠나 수도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의 10% 한도에서 본인 고향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도시침수 예방 기능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침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점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변상금 부과 처분행정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재조사와 미실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실시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이전보다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함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으로써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탁선거 관리 절차를 개선하며, 예비후보자·정책토론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신호기가 없는 경우에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기술자의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줄이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고쳐 사업비 지원 제외 대상 범위를 확실히 하려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철회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에서 교정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사의 경우에도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2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고관계를 구체화하여 법조계의 사건 수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 지연·학연·공직근무 연고 등 그 밖의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지 못하도록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에 감청설비의 제원 및 성능 등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의 실시장소는 응시자의 거주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응시자 모두가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 등 12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명 반영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해 항만에 예선을 적기에 지원하기 곤란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선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선업이 등록된 항만의 예선이 아닌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법률 확정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수정안’은 안건에 해당하므로 ‘수개’를 ‘여러 건’으로 개정하여 틀리기 쉬운 자구를 적절하게 정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는 같은 법 제61조(위원회의 개회)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61조는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자구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는 그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 정시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경찰청 훈령이 아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임산물 운반로 등이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위반한 경우도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결격사유로 포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적으로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용 자동차 처분의 예와 같이 국유재산인 미술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그 수입금은 다른 미술품 구입에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인 미술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도 표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법률 확정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명시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전액 기금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국회의 기금 심사ㆍ확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토록 하여 빈곤퇴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철회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지원대상과 지원비용 등의 중요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지방재정부담에 대하여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조절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추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을 발급함으로써 여권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보수의 지급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해고예고 적용을 제외하도록 그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돌발적 해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외에 개봉 전의 유통기한도 함께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전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재재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재제규정을 마련하여 화장품 소비자의 이용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설치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승계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도 측정과 같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도 의무로 규정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궤도차량 이용객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시설의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포장·용기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법부가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계획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개정대상으로 선정한 “치아우식증”의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충치”와 병기하여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시를 전달’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에서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이라는 용어를 ‘작성하여 보급’으로 변경하고, 어법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기한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목적을 위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