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6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임산물 운반로 등이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함.
그러나 점검결과 임산물 운반로 등이 부실하게 복구되어 산림이 훼손되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임산물 운반로 등이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안 제7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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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