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盧雄來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습지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되 그 현장에 입주자가 참관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대행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값 조작 지시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의 요인을 ‘업무 수행’으로 포괄하는 한편, 유해ㆍ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더하여 별도의 위험 감소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 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에 대하여는 그 업무 및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환경부 관리ㆍ감독권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고 선거ㆍ정치 등 각종 의사결정 과정을 선진화하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포대에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을 표시하도록 해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을 하여 이 결과를 입주민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의 정의규정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에 필수적인 토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사찰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30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협회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국가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시설로 인한 점진적 환경오염피해가 확인된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액 등에 관한 조사를 보험자에게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용도에 손해조사, 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 등을 추가하여 환경책임보험 및 구제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에 대한 자체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은 이 설치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이 크지만 통합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멘트 제조업 등을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2년 이후에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 적용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이를 통한 실효적 악취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ㆍ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 촉진으로 국가적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동물원ㆍ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동물원ㆍ수족관의 허가 기준(동물종별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등)을 강화하고, 동물 이동전시 금지ㆍ전시 부적합종 도입 금지 등을 통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ㆍ안전 관리 강화 등 전반적인 동물원ㆍ수족관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과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가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기준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기정화설비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 감량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 감량률을 국가 및 사업장 폐기물 감량 목표로 추가하여 폐기물 감량 관리를 강화하고(안 제14조 및 제16조), 제품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개선을 명령하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제도를 활성화하고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2개의 항목을 포함하여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보존의무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환경의 개선과 누적된 위험성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환경의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무와 함께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K-JEWELRY 상품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6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지원 대상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으로 정하는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면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100만명 이상의 직업소개 실적이 있는 자로 구체화하여 경비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공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를 무효로 하는 한편,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차별화하여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철회
-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ㆍ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3조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 금지로 인하여 유기·방치될 것으로 우려되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하는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맞추어 금지행위 및 벌칙조문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종사자의 질병ㆍ육아 등으로 인한 사유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반영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훈련시키는 행위 및 동물을 이용한 공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장애인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향후 5년간 의무고용률의 점진적 단계적 상향을 통해 최소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와 같이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임금 근로자가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당금 반환권 등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를 막론하고 12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수당 등의 감액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도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여 통일정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에 예산안 또는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3일 이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주(週)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방법으로 조세감면을 명시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년 및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정보의 비판적 이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회 참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그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표현이 들어가거나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등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공연 및 자료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공연 등의 제작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여 우주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하는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공중보건학적 기준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전담조직(감사단, 감사심의위원회)을 두어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회가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공공와이파이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산업융합 촉진법」의 임시허가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규정하여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규정하고 통신장비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영업이익의 감소 등 금전적 손실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용자보호기준을 전기통신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개선하고 학생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청년 창업·취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청년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대학대학원 등의 각종학교 등의 명칭에 과학기술유공자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학유공자의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유공자가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해 과학기술분야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중점관리대상설비 등의 신규 지정 및 변경 지정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점검,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방송통신재난 대응 협력체계의 구축 및 방송통신재난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를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계약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는 한편, 저작재산권 및 저작물에 대한 대가가 저작재산권등의 계약 이후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합 가공제품의 폐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직접 구입 부적합 가공제품에 대한 수거·폐기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방지위원회의 정관에 규정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원 승인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감사가 도핑방지위원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위원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도핑방지위원회의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