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6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범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국립공원 내 동물 찻길 사고 피해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250여 건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야생동물의 피해예방과 단절된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설치가 필요함.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야생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 및 야생생물 서식지 연결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통로 설치를 공원사업으로 직접 수행

국립공원공단의 사업범위에 생태통로 설치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