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李將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 추진 중인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이장섭 등 12명 반영 폐기
-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회발전 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이장섭 등 15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했을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억제하고자 함 이장섭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에 대하여 연간 손해사정 건수 중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용 손해사정사 또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과소 사정 등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험금 산정의 제도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한 자로 변경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임시주거시설을 구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피소와 임시주거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임시주거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하여 공급망 붕괴 등에 따른 자원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원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반입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시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반입명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중처벌 대상에「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2명 반영 폐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탄력세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5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 간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린금융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녹색금융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폐기
-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와 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이장섭 등 13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수소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수소경제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된 천연가스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에 대하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시행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국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통 분담을 통한 공동체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일부 제한하고, 이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7명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도급하한 적용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공관리자의 지정통지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법률 확정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24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4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이장섭 등 12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시장의 폐쇄 근거를 마련하여 임시시장 관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 일부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장섭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4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조정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여 정부조직의 명칭이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범죄를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