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8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여 정부조직의 명칭이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는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특허는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특허청”의 명칭은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어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상황임.
이에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여 정부조직의 명칭이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