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류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경형자동차 소유자, 택시운송사업자, 주한외교관 등 법에서 정하는 자가 소비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등의 일정금액을 감면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하분이 최종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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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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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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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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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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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