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6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도급하한 적용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공관리자의 지정통지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의무 교육이 실시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하여 발주자에게만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시기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도급하한 적용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공관리자의 지정통지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13조 및 제39조).
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공사업자단체에도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시기를 전기공사의 착수 전으로 명시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3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75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