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金振杓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수원시무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두고, 헌법특별위원회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헌법개정 사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전문가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주요쟁점 등을 체계자구심사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가 국회에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여 확정함으써 정당 간 이해득실을 떠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확립되도록 국회의원선거제안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과학기술 기반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구조, 미래 안보환경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병과 중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군 전문분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폐기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ㆍ보급되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여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폐기
-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특별구역 지정,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폐기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ㆍ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진표 등 21명 법률 확정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21명 법률 확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에 백사장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2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ㆍ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조치를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ㆍ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수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김진표 등 17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때에는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하여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복무위반을 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무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옥상공간의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무 내지는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17년 20%, 2018년 21%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 여ㆍ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8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