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1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에 백사장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으로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나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 기구를 조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골프장이 아닌 백사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백사장에서 위험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수욕장에서의 금지행위에 백사장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