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朴省俊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맡기는 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01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8 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슷한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33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국내대학에 임용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ㆍ역량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26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늘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42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6,012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식을 규정하고, 전자문서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문서 위주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준 등 18명 심사 중 의견 9,50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798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638 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 시 개인이 아닌 자는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264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박충권) 징계안 박성준 등 24명 심사 중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5,5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974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 국회의원(이철규) 징계안 박성준 등 20명 심사 중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의원(윤한홍) 징계안 박성준 등 20명 심사 중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33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기준시가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자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면서 불법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대부중개플랫폼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중개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건전한 대부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9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여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성준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정점식) 징계안 박성준 등 20명 심사 중
- 국회의원(한기호) 징계안 박성준 등 20명 심사 중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연령인 1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그 금액 또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4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21대 국회
서울 중구성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권자가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여, 당선인의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범위 내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범위 내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성정당 출연을 방지하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박성준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자유롭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주체자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박성준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와 출산ㆍ입양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함 박성준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및 거주자의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가구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균분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거주자 및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는 세액절감 혜택 규정을 마련하여, 유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박성준 등 14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금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에 처한 청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ㆍ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개정하여 청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 창출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6%로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박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택이나 사업장 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격근무’라고 정의하고, 1주 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에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증여 또는 상속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을 관리하는 군인연금공단을 설립하고 군인연금기금을 공단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군인연금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리걸테크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자율권을 조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금지물건의 범위에 포함시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반려동물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당 교부세의 시정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사무영역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원수를 제정해 ‘군대만의 군인’이 아닌 ‘국민의 군인’을 선정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등을 지급하더라도 국가부담비율을 당초 정한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 수행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3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준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1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과 규제를 병행하여 국방핵심기술의 발전 및 해외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지정업체 중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비리 발생 위험을 차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