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본인 출산은 90일, 배우자 출산은 10일의 범위에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생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는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원이 출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마다 매번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역시 번거롭고 비효율적임.

한편, 현행법은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모유수유가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도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없음.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본인 출산은 90일, 배우자 출산은 10일의 범위에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생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는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및 제15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