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崔鍾允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일정한 복리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의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등에 대하여 운용제한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등을 구축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데이터센터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데이터센터등의 구축ㆍ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자의 고용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하여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식비, 교통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업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돌봄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에 관한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임상시험 실시 상황 등은 매 반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품목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건부 허가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이 있으나, 안전성ㆍ유효성이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시판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건부 허가 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ㆍ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휴직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10.30.)을 법문에 명시하여,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육아휴직 허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근로자의 휴직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인구정책기본법안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최종윤 등 6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서 보호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성행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경우도 보험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직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종윤 등 16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민연금사무의 위임 근거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실정합성을 제고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최종윤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초과소득월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액 감액이 폐지되도록 부칙에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영유아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적절한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려 하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취급 관련 기록ㆍ보존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물테러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명시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효과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약사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고자에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2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도시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축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 및 해외제조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 없이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는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사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임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의 근간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백신의 일련번호를 입력하여 백신유통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관련 기관 등의 백신 재고 및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지로용지 모금방식을 2023년 폐지 및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등 모금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갈등을 예방하며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최종윤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에 한함)하여 “광역교통시설사업”과 “광역버스운송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학교ㆍ어린이집 등 아동ㆍ청소년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유류물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유류물품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유류물품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보강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처리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는 규정이 「민법」에 있으나,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복잡한 「민법」상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 「민법」상 처리절차를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 유류금품은「민법」상 규정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소관법률 규정에 따르도록 간소화하고, 시설의 장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시 그 사망자의 유류금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기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법률 확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현지실사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법률 확정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숙련기술자단체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반환공여구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철회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를 산정할 때에는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확대하며,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최종윤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이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하는 경우 투자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환급 기준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6월 1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2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