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1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기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업무를 매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는 명시되지 않아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상기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안전관리인증 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관리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6조).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4명 중 25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52
- 반대 0
- 기권 12
- 표결 불참 36
가결선 13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