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95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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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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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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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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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