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8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등 정식 수입업자를 통한 수입 외에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미비한 점들이 존재함.
이에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 신설 및 비대면 조사 시에도 현지실사 거부시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의2, 제13조제1항제3호)
다.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등 불이행 시 과태료 근거 신설(안 제22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마.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안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7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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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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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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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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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민의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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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국민의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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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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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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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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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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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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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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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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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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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