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응급의료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진료 방해 범주는 ‘그 밖의 방법’으로 포괄적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른 법률의 불명확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적용 대상에 대한 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명시하는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법률의 취지를 살리고 명확한 법리 적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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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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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