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회유하려 접근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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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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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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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