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1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공인력의 권익?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제공인력에 대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제공인력의 권익과 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규정 미비로 서비스 제공 시 사고위험 증가 또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수급은 제공자와 제공인력, 이용자가 결탁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은 제공자에 대해서만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시에도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부정수급 행위 개선 및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제공인력의 권익?안전 보호를 위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공인력에 공통적용이 가능하도록 결격기준 및 위법 행위 시 활동제한 근거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방지 및 이자 가산 등 통해 부정행위 개선을 유도함과 아울러,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폭언?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신설).
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부정수급 제공자?제공인력?이용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라. 제공인력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6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2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