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69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이러한 인권교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외에 주로 인권침해가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벌,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