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 등의 건강 상 위해 방지를 위한 환기 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는 조리장에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있으나,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리사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폐암 등 산재가 인정되면서 집단급식소의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환기 시설이 불충분한 조리장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미세한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중증 질환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임. 따라서 급식 위생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기준 마련, 준수 및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조리사?영양사 등의 건강 상 위해 방지를 위한 환기 시설 등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집단급식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제5항?제7항?제9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