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6월 1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24),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