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 및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식품에 있는 방사능에 대하여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 잔류허용기준에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에도 방사능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57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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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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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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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