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생등급 평가의 투명성ㆍ객관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고유한 사업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0항).
참고사항
이 법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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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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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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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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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