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단의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정지기간의 연금액은 다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 불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고, 수급권자의 사망 또는 생존이 확인되고 나서 정지기간 동안의 급여액을 수급권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제8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