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7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영유아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적절한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려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기적 건강진단을 통해, 영유아가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이 크게 지연되지 아니하였는지 검사하고 있음. 발달지연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발달지연 진단검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발달지연 상담검사의 근거가 부재하여, 주로 문진을 통한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상담을 통한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영유아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적절한 신체·정서·인지적 발달을 보장하려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