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9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장의 입정(入廷)금지 또는 퇴정(退廷)명령의 요건 등에서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방청객의 불량한 자세 또는 복장 등으로 해석되어 이를 이유로 제지받거나 퇴정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재에도 1949년 제정 당시의 권위주의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법정의 존엄”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유지와 무관한 사유로 퇴정당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