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姜旼姃
- 생년월일
-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교육청이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8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별도의 전담인력과 공간에서 학생을 안정시키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8조의6), 학교에 충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특별교육을 할 수 있게 함 강민정 등 15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함 강민정 등 15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하여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과 현장실습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운영실태 결과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대학생 현장실습 시에도 고등학생 현장실습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의 경우 학교폭력 업무 경력이 있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3명 폐기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족을 돌보는 아동ㆍ청소년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ㆍ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6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성별ㆍ연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3명 폐기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25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2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용된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6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도입하되 의견 제출의 주체를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 확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ㆍ협력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관계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자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제척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업교육이라는 표현은 현재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고, 거의 모든 법령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업교육이라는 표현을 직업교육으로 변경하고자 함 강민정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성별ㆍ연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철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하며,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현행법의 면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교직원에 관한 징계의결 재심의도 관할청 소속의 징계심의위원회가 맡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할 경우 면직된 사립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권자는 면직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인 면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진실규명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불법사찰ㆍ공작이라는 흑역사를 청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강민정 등 15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의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실질적인 교섭력을 보장하고자 함 강민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ㆍ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공개하고 실시 확대를 요청하게 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5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구성시 평의원회의 추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의결 이전에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평의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평의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이 학교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구성시 평의원회의 추천 인원을 현행 1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평의원회의 심의 사항에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의결 이전에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의 구성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평의원회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생이 학교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중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등록금을 비롯한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6호 처분을 담당하는 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해당 처분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치료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위탁소년’으로 정의하고, ‘감호위탁소년’을 위탁받아 보호, 치료 및 교육하는 시설을 ‘소년보호치료시설’로 규정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교수평가와 연구, 성적 및 학위 등 학사에 관한 사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ㆍ결산 등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를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실질적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에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교수평가와 연구, 성적 및 학위 등 학사에 관한 사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ㆍ결산 등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를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실질적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사무처장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학관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ㆍ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초ㆍ중등학교의 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배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여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인해 악화된 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ㆍ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회계의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경력자 등 노동관계 전문가를 학생 현장실습 전담 감독관으로 두어 학생 현장실습 사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적 목적으로 안전하게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제한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의 핵심 목표이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에 실질적인 민주자치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칙의 제ㆍ개정 절차를 민주화하고, 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당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ㆍ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5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안 22조제1항 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함(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으로써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체득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를 한 자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고, 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는 기소 의무를 부담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재화, 상품, 서비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도 장애인 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ㆍ제작ㆍ가공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하고 현행 접근권의 범위에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ㆍ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학급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3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 계약 경쟁입찰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공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정보 등’을 고려하게 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산업재해 책임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여 효율적인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철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철회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1명 철회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과 의료인력 양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ㆍ군ㆍ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 중 국민경선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금지되어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서 모의선거교육행위를 제외하는 등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의 실시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학교 구성원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철회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교육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강민정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