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 참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이상의 청소년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며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으나 공직선거법상 제한으로 청소년의 실제 선거 과정 참여 등을 통한 배움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실질적인 참여 경험이 보장될 때 선거교육의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선거운동 및 (사전)투ㆍ개표참관 등 선거 참여의 자격을 교육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관련하여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미성년자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하여 (사전)투ㆍ개표참관 가능연령 16세 하향 등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제161조 및 제18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3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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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