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趙廷訓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배상 한도를 올리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6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에 포함하고, 교육부장관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평생교육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제기된 고충민원으로서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민원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근본적인 제도개선까지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4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국가가 난임 극복을 책임있게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에 따른 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1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6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자료 중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628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055 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ㆍ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52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6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34명 심사 중 의견 6,75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의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사용하여 수업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소외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3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42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42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87 건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기초학력 부족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72 건
-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7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5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457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운영되던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심의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 휴직과 복직, 계속 근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36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5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18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설과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훈시규정을 둠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02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50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ㆍ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54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ㆍ유아교육ㆍ양육ㆍ돌봄 등 대한민국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고, 저출생 위기에 정책적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29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ㆍ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교육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17 건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지주회사의 공동설립주체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ㆍ출연하는 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실시함으로써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4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에게 학생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조항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고용 및 경영상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명문화하고,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출산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21대 국회
비례대표 · 시대전환 당선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체결 시점을 보다 명확히 법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중단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란ㆍ퇴폐 광고물의 배포자 또한 표시ㆍ제작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금지광고물 배포지역의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 조정훈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고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인상하고 손해배상책임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며 일부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각 10년 및 7년으로 상향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철회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철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군소정당을 대상으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토론회에 초청받은 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시작하는 때에 알리게 하는 한편 성실한 참석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고 초청받은 자에 대하여 참석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소속 정당명ㆍ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에 방송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 및 방역대책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제공하도록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명확한 보상 수준을 정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원 모두가 전자적 방식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 해당 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거공보를 전자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폐기
-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 제조자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진입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동차 제작ㆍ수입자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6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고지사항 미준수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허위 매물 제공자에 대한 공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도입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5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7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정훈 등 18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정훈 등 18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ㆍ결산 심사시에 예산 및 기금이 각 소득계층에 균형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정훈 등 18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양극화에 따른 서로 다른 계층 간에 균형적으로 편성ㆍ집행되어 특정계층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 및 소득양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7명 폐기
- 기본소득법안 행정효율성을 증가시키기고 소득양극화와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내수를 진작시키고 공유자원과 공공의 기여에서 나오는 부를 분배하고자,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자 함 조정훈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