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4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근무한 의료인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역현장에서 업무 관련 논란이 있으며,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 제65조제7호의2 및 제67조제9호의4).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4
  • 무소속 1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