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金會在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ㆍ지원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등 사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일정 범위 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그 이용 제한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ㆍ보호 및 공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업화주택 건설을 보다 촉진하고자 함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등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할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관한 현행 시행령 상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특례 적용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법령 정비 계획을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증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김회재 등 16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실종 및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8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출원의 보정에 대하여 심판의 준용규정 등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시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김회재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기관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 집회ㆍ모임의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ㆍ세척 시간을 주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회재 등 13명 폐기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은 전라남도 여수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참여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설하여 국가가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등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노후국가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중 비과세되는 금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김회재 등 14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여 감사원의 권한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위험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기관에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발견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함 김회재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등록관청의 요청이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한 사전조사 등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처분지연을 해소하고 건설사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사업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간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문 등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이동성과 편의성 중심의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5명 반영 폐기
-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김회재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동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하되 5년 내에 다시 위반하거나 10년 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전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누적 횟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부과된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가통행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이의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규정하여 미납 통행료의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법률 확정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난임치료와 관련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난임치료ㆍ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험군의 임산부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그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설치시설의 오염 실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며, 검사 결과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의 운동ㆍ휴식을 지원하는 한편, 하천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확대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등을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및 1명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로서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육아를 지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휴가 시작일을 휴가 시작 후 80일 또는 100일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급여 지급기간의 한도를 40일 또는 50일로 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확대와 더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형평성있게 지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산부 등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의 기간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장려세제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를 원인으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기회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재평가 횟수와 비용부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과 허위 감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한 이후 분양전환이 되도록 하여,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증여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장애물 등의 관리기준에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장애물 등의 관리상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대신,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희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막고, 국회의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다 합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고자 함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되,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40∼50%)하고,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개발부담금 부담률 최소 30~최대 62.5%)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권한 대비 법적인 책임이 명확하지 않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일부 축소하는 반면,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회재 등 10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김회재 등 14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불법 하도급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산정체계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의 증거자료로 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의 열악한 작품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예술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 김회재 등 2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ㆍ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법률 확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6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등 16명 폐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패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