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증여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 보급 문제와 자산격차의 가속화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과 무주택자 등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하여 사용목적이 특정된 교부세의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은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교부세는 그 성격이 일반재원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목적이 특정되지 않음.

이에 상속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증여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