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의 증거자료로 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세무조사는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목적으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 처벌법 상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인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됨.

그런데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체납된 돈을 은닉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제시 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의 증거자료로 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4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