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9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일정 범위 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그 이용 제한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ㆍ보호 및 공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행위의 제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 제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등 행정조치를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ㆍ관리단체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 향일암의 사례와 같이 지정문화재 인접 구역이 군사기지ㆍ시설 및 그 보호구역과 중첩되어 관람객의 문화재 접근성과 군사기지ㆍ시설의 목적이 충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문화재 관리ㆍ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일정 범위 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그 이용 제한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ㆍ보호 및 공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