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徐東榕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3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게 하도록 교육감 등이 각종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6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에게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의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과 교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조직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권익과 더불어 아동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34만 5천 볼트 이상에서 15만 4천 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설치와 전력산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경우에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및 지도를 할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서동용 등 12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 시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6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 목적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동의와 학교 구성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23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아이돌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부담금 체납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교직원에게 개인부담금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체납처분 시 공단이 가지는 채권의 변제 순위를 명확하게 하여 교직원의 연금수급권 보호 및 사학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에 관하여도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 이를 통해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학교에서 정상적 수업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습지원 담당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법률 확정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며(제17조), 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규정 적용 제외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법률 확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 요청을 추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ㆍ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GDP 1.1%에 해당하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해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를 보통교부금과 사업교부금으로 교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구성원들이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할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의 정비,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서동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노무사의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서동용 등 14명 폐기
- 국립대학법안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일부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5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경쟁 철강 부원료에 대한 비정상적 관세구조를 정상화함으로써 국내 철강시장 경쟁환경을 정상화하고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서동용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면서 현행법 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서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일부 교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6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등의 평가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동용 등 14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공무원법 수준의 임원의 결격 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여 비리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고,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하도록 하는 당연퇴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학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서동용 등 18명 법률 확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ㆍ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5명 폐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별로 하나의 대학에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발전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9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