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77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의 제기 또한 가능함.
이처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학생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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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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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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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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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