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21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재외국민을 위해 설립된 한국학교의 수업료, 학력의 인정,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수업과 수업일수, 휴업일 등 중요한 학사 사항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학교현장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온ㆍ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여 관련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외 한국학교의 장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운영 근거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2명 중 2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38
가결선 13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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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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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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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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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