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裵晋敎
- 생년월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매입을 유도하고,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국회사무처에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국회사무처의 체계ㆍ자구 심사 전담기구가 체계ㆍ자구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ㆍ자구 심사가 그 취지에 반하는 양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전자금융업을 자금이체업ㆍ대금결제업ㆍ결제대행업으로 재정비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하는 한편, 고객의 자금을 수취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예탁금수취업자로 규정하여 예탁금의 수취에 부합하는 금융규제를 부과하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적용에 있어 금융회사로 간주함으로써 해당 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가 금융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배진교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고객에게 폭언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하는 한편,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배진교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하고자 함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4명 반영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당사자 간의 원활한 분쟁 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해지의 요청을 하는 때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성담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배진교 등 11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금융그룹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배진교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예외규정 삭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된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휴업권,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사권 등을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배진교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예외규정 삭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철회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는 때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화물ㆍ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4명 폐기
-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배진교 등 16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원 격리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8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여, 18세 미만 아동 850만 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여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배진교 등 18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