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후기를 고려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 역시 이용후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용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용후기 수를 늘리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안 제4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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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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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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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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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