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에 의한 감염 방식이 발생 초기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대구ㆍ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된 바 있음.

현재까지 대구ㆍ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약 14,423여명 중 8,347여명에 달하고 있음(2020.8.4.기준).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일부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ㆍ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ㆍ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지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권, 경기인천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6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방역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