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보훈복지인력은 사회복지사 등과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회복지사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우와 신분 보장이 열악하고,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인ㆍ시설 등으로 이직 시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