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李素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의왕시과천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무상할당비율’ 개념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발생한 잉여분만큼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도록 하여 과잉공급을 방지하며, 배출권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1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설정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 감축목표의 필요최소조건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시 적용할 원칙과 고려사항에 명확히 규정하며, 기후과학위원회가 탄소예산을 정기적으로 산출하도록 하여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84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은 경우에 즉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및 세율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43 건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시스템개발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의 영상이 포함된 자율주행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개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60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고가주택 문제 등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13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2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노후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소득세 총액을 국민연금에 지원토록 의무화하여, 일부라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71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 감축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904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원회가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0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안보ㆍ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이소영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2,840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였다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조치명령대상자에 포함하되, 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조치명령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 건
-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 이소영 등 46명 심사 중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ㆍ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분양전환시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영주택의 3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며, 신혼부부의 범위를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이소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이소영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39 건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소영 등 21명 심사 중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 건
21대 국회
경기 의왕시과천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알맞게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함으로써 각 예산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효과 등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기존의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에 더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정원 조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ㆍ공유 재산의 양여ㆍ대부ㆍ사용ㆍ수익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도심 정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충분한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운송용 대형 승합자동차 운영자에게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험학습용자동차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체험학습용자동차의 운행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1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동물미용학원에서의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이소영 등 1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ㆍ공개해야 하는 환경정보에 소비 전력 중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킴으로써 국내 녹색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임차인(해당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등 포함)이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및 임차인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ㆍ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32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사업수행 과정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보다 폭넓게 금지하고, 전력생산량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화석연료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 수입, 가공, 판매 등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 등 19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도시권 통합교통서비스 체계의 정의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심의부를 설치하고,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또는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한 권리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특허청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심의부가 그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의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계획 승인 전 지정권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주민 등으로부터 택지 공급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위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6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법률 확정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1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4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2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 년 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이소영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등 13명 반영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이소영 등 38명 폐기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범위로부터 해외석탄발전사업의 수행 또는 자금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기업과 공적금융의 해외석탄발전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2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의 결정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자 전력시장의 원칙을 정하는 전기사업법에 이를 명시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23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