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9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고가주택 문제 등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소득 근로자 가구 등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가 운영되고 있음.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일정 소득과 재산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률상 재산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산 합계액 산출 시 대출금 등의 부채를 차감해야 하지만, 현행 대통령령에 의한 계산방식은 대출금과 무관하게 전세금 전체를 재산으로 산출하고 있음.

가령 대출 없이 시세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기준시가가 시세의 60%라고 한다면 법률상 재산기준인 2억 4천만원 미만을 충족하게되어 실제 재산가치가 4억원에 육박함에도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을 충족함.

반면 전세금 3억원의 주택에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실제 재산은 1억원이지만, 전세금 3억원이 법령상 재산기준 2억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탈락하게 됨. 이런 경우 보완적으로 간주전세금을 따져보고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 더 낮은 것을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간주전세금이 집값의 기준시가에 연동되다 보니 실제 재산가치와는 전혀 다른 금액이 산정되기도 함. 결국 4억원 가치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수혜대상이 되고, 2억원 대출 낀 3억원 전세에 사는 사람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됨.

정부는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하게 되면, 고액대출을 낀 고가주택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사인간의 채무 등은 증빙이 쉽지 않다는 입장임.

이에 정부의 우려를 감안하여 고가주택 문제 등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원 이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9,51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