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卜箕旺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특화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여러 특례를 주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7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9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8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복기왕 등 32명 가결
-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급격한 청사 노후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유지관리와 다차원 성능진단을 명문화하고, 국가 예산 및 지방 재정 집행의 중장기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예방정비 중심의 자산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함 복기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995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선제적으로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86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92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4 건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보험 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공공주택지구조성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15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복기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77 건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비ㆍ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85 건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의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관련한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6명 심사 중 의견 3,07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인증 전문성을 향상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64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054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13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충전사업자의 정보, 충전요금, 충전시설 이용방법 등 충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자등이 편리하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99 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37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에너지복지 제도는 소득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 단위의 개별적 접근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에너지복지 사업의 생활권 단위 접근으로의 전환 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3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43 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3,287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66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339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복기왕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336 건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492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며, 피해회복의 형평성 확보와 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안전관리 권한을 보완하고 예비 임차인에 대한 피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48명 반영 폐기 의견 3,723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47 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60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685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의뢰인 보호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시장 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 시장 내 고질적인 병폐이자 대표적인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공동중개 배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고자 함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76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644 건
-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비된 사업 범위에 따라 채권발행의 범위 및 국공유재산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관리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704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 공익신고의 절차적 부담 완화 등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100 건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75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정관ㆍ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활동 중 부상ㆍ사망ㆍ질병에 대한 보상 및 치료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과 참여 동기를 높여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075 건
-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된 원도심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원도심 정비 등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활기를 잃은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37명 심사 중 의견 5,692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06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82 건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사료의 정의와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반려동물 사료의 공정 설정 시 영양기준과 안전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사항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반려동물 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15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최혁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45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며, 재정지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528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65 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046 건
-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반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 엄태영 등 53명 심사 중 의견 8,05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97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고령운전자(75세 이상)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동 장치를 부착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333 건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566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430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427 건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96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389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최혁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494 건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구매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최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66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최소한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비록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버스노선의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권영진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8,031 건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9 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16 건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03 건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18 건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통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42 건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78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및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58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닥충격음 예방시설, 설비 설치 및 바닥충격음 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소음방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00 건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본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용자 및 사업자의 의무, 기술혁신과 인프라 지원 등을 포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복기왕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8,939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84 건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62명 반영 폐기 의견 10,405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시장 과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20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역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 원하는 시점에 조기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게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을 덜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건설자금 조기 회수 및 재투자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공급물량 출하에 따른 주택매매가격 및 임대가격 안정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08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된 두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날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임대사업자 간 형평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36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소송비용의 회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두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이 공익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62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104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36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 복기왕 등 14명 철회 의견 7,842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고 적용하여,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권영진 등 21명 법률 확정 의견 20,814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6,592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4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6,645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의 범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도 포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6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49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를 마치거나 그 직을 상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이 발생한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공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39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의 적용 대상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7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임자가 없으면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6개월간 일을 이어 가게 하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542 건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 업무가 전문자격인인 건축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수주 및 수행될 수 있도록 건축사 업무의 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 상호로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상향하고자 함 복기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482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협회, 건설사업자단체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건축주도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설계 또는 공사감리에 관한 대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건축 서비스에 대한 상호 동등한 입장의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26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412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내란, 외란, 반란의 죄에 대하여 특별사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3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1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9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ㆍ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명명하고, 재량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비영리단체의 특화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장 출입 방해를 형사처벌하고 국회 경호 경찰을 국회의장이 지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27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보수 지급,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ㆍ인권존중,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규정함으로써 제도 실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정비계획의 의무 규정사항으로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반드시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별정비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범한 내란의 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의 죄를 범한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내란의 예비와 음모를 미연에 방지하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이 반민주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유도ㆍ촉진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방치 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건축물 및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분양받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건전한 고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50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자에게 합리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 사업 등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 또는 개량하여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거나 이와 연계하여 기존 역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가 부담하고, 이에 해당하는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인자와 국가 간 비용에 대한 일부 부담 비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적정임금 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 건축물에 따른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문제와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건축물대장 등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의 합에서 주택가격의 60% 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이라는 일부 보증 금액의 기준 중에서 주택가격의 60%를 50%로 조정함으로써, 일부보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호되는 보증금액을 상향하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주택건축 전체공정의 80% 이상 이후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후분양 활성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수분양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법원 등이 결정한 경ㆍ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주택의 경ㆍ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더욱 폭넓은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복기왕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 등 2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복기왕 등 30명 반영 폐기 의견 55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정해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8명 심사 중 의견 5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