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ㆍ조립 중단이나 출고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버스 제작사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단산 결정 및 경유 버스 차량 출고 지연으로 노선버스의 대폐차 차량 확보가 곤란해지고, 그 공급 차질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노선버스를 전기ㆍ수소버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충전시설 설치 지연으로 부득이 기존 차량을 계속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현행 6개월의 초과운행 기간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차령 초과운행이 가능한 사유에 자동차 공급 곤란(제1호) 외에 노선버스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의 충전시설 설치 지연(제2호)을 추가하고, 초과운행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안전성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3회의 범위에서 6개월씩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각 호에 따른 초과운행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령 초과운행의 세부 요건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84조제3항ㆍ제4항), 추가 연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버스 수송력 공급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